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6호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제9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였으나, 연락 두절, 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6.(월)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229-1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