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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업무 처리 개선 요청
작성자 정**
등록일 2024.11.28
행복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오늘(2024. 11. 28.)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에 대한 수정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수가 1000명이 넘으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약 500명이고, 강좌 수가 20개 이상에 달합니다. 각 학생은 보통 1~6과목을 수강하며, 수업을 신청한 후 징수 및 수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학기 초에 확정되지 않아,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징수한 후 지원금이 확정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이 3번에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반환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의 지원금이 3차에 걸쳐 분배되는 경우, 각 학생의 수강 과목별로 3번의 반환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큰 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수납 후 반환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년초에 확정되어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부모님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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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업무 처리 개선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이** 등록일 2024.12.04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업무 처리 개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 완료 시기가 5월입니다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에 대한 지원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은 1, 2차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고연말에 학교에서 생기는 집행 잔액을 반납받아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3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1, 2차로 나누어서 교부되고 있는 지원금을 2025년도에는 1차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행복교육지원과 이현진 장학사(T.054-805-3253)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에 대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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