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지방공무원법 제 5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실적 현황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 1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 신청자 및 가입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문답서, 확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활동 및 조사결과로 생산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인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호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교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중학교)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2009학년도 이전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중학교 배정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 통지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희망일자리 근로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학생 및 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전형 결과,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