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청구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90일 이내
- 재 결 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1. "인터넷심의신청" 메뉴 클릭 후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심의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단,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 (☏054-740-9715)에서 안내)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출설계도면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① 건물임대계약 ②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
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