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학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2025. 2. 졸업예정) 2명이 있습니다.

(학생1)

1차 조치(2022. 7. 13.) 2호, 3호

2차 조치(2022. 9. 20.) 1호 

(학생2)

1차 조치(2023. 5. 8.) 2호, 4호

2차 조치(2023. 5. 16.) 1호 

확인하고 싶은 질의는 2가지 입니다. 아래 서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1호~3호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88쪽)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호~3호까지의 기재내용은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 따르면,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45~146쪽)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생2)의 4호 조치 사항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