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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안내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등 등록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옥외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

• 교습과정(교습과정의 수강 반 / 교습과목 / 수강대상)
• 교습시간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교습비 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1일 교습시간·1주 교습일수·1달(4주)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