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장 직무대리 | |||
---|---|---|---|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4.07.17 |
교장 직무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장이 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 출장, 연수, 질병 또는 부상, 기타 교장이 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2. 교장이 출장 중이라도 학교 업무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 대리를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민원님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무대리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학교장이 직무대리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2항에 의거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3항을 살펴보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2항을 바탕으로 학교 내의 직무대리 관련 사항은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상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